• [노무상담] 산재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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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6.23 10:42:45
  • 조회: 442
Q. 저는 산재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음과 같은 각각의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작업시간 중 상사의 지휘. 명령을 벗어나던 중 발생한 재해 ②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행위를 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 ③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발생한 사망 ④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순전히 근로자 본인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재해.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항은 산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겠습니다만, 판례를 기준으로 해 일반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작업시간 중 상사의 지휘. 명령을 벗어난 중 발생한 재해
원칙적으로 작업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통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명백하게 상사의 지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하기 곤란하겠습니다.
②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행위를 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
작업 시간 중에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재해는 보통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행위를 하고 있던 도중에 발생한 재해라면 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산재로 인정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그 사적인 행위와 사업장의 원인(예를 들어 사업장 시설의 하자 등)이 병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발생한 사망
과로사는 과중한 업무 내지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주로 업무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그 재해가 직접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에 기인해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④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었는가 하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부주의해 재해를 입었다면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경우 내가 잘못하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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