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재미있는 판례여행 - 미끄럼 사고와 목욕탕 업주의 손해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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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6.16 09:21:18
  • 조회: 1766
과거 서민들에게 대중 목욕탕은 신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한 대중 시설로써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ㆍ미용 효과와 각종 성인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대중 목욕탕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입욕자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목욕탕 내 각종 시설의 결함 및 위생 관리 소홀로 인해 안전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욕실 출입문에 도어체크(Door -check)를 설치하지 않거나 욕실 내 계단에 미끄럼 방지 소재를 사용하지 않아 ‘출입문에 손ㆍ발이 끼이거나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다치는’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욕조 등의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욕실 내에서 다칠 우려가 있으며 수도꼭지나 샤워기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기도 하고, 수도전의 냉ㆍ온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상 사고를 입을 우려도 높다. 사고가 중상일 경우와 피해 배상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목욕탕 업주는 출입문에 도어체크 설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닥 마감, 욕실 내 시설물의 모서리 안전 처리, 수도전의 냉·온수 구분표시 등으로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중 목욕탕 업주 가운데 상당수는 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이므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배상액을 지불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의 가입이 절실하다.
대중 목욕탕의 바닥에 설치된 약재 용기에 미끄러져 어깨 등을 다친 소비자가 일부 승소한 사건을 소개한다.

사건 : 소비자 A는 2002년 8월 동네 대중 목욕탕 안의 약탕에 들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원통형의 파손된 스테인리스 약재 용기를 밟아 발바닥이 찢어지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어깨를 다치자 목욕탕 업주를 상대로 2억4천만여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판례 :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약재 성분과 거품으로 수면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 약탕 내부에 맨발로 밟을 경우 통증을 느낄수 있고 부상 우려까지 있는 재질의 약재 용기를 설치하고도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 스테인리스 약재 용기는 파손된 상태여서 평소 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도 인정되지만 일반인보다 체격이 비대한 원고가 상당히 뜨거운 온도의 약탕 속에 성급하게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측면도 있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해 목욕탕 업주는 A에게 5천8백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목욕탕 업주에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높게 부과하는 한편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부주의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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