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청소년보호제도(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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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6.16 09:20:47
  • 조회: 480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규제

청소년유해약물의 범위는 ①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②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⑤ 기타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등을 말한다.



청소년유해물건의 범위는 ① 청소년 유해 성관련 물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성기구류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9-23호) ② 청소년유해 완구류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레이저포인터류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7호)을 말한다.



■규제대상인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 및 종류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는 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②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중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④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복표발행업, 회전판돌리기업, 경품업 등) ⑤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영업 ⑥ 성기구 취급업소(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7호) 등이 있다.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로는 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하거나 또는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③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 중 일반게임장업, 복합유통·제공업 ④ 유해화확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⑤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⑥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고시한 것 등이 있으며, 2004. 4. 30.자로 음반 등 판매업, 담배소매업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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