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로 대외영업을 담당하는 영업직 파트가 중요한 몫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별도의 시험을 보기 보다는 이력서와 면접을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관련 분야는 개인의 성격이나 적성이 중요한데 시험결과만을 보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경력직 파트에 있어서는 이력서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사한 직원 중에 경력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적응도가 유난히 떨어져, 회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니 경력이나 여러 가지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런저런 걸 뒤로하고 사장님은 해고해야겠다며 괘씸하게 여기시는데, 인사책임자인 저로서는 이것이 가능할는지 여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해고가 가능할까요!


A. 새해에 있어서도 가장 큰 현실문제는 역시 취업바람입니다. 청장년 실업자가 급증하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드는 현상이니 실업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풀릴 숙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보다 되도록 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인재가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자기홍보라는 명목으로 최대한 자신의 경력과 능력에 대해 포장하고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 전력을 감추거나 아예 전혀 경험이 없는 경력을 기재하거나 학력을 속이는 등의 행위는 법을 떠나 기본적인 신뢰에 반하는 태도로 회사로서는 당연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로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최초의 이력서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지능과 상식, 적성이나 경험 등을 평가할 뿐 아니라 정직성과 적응성 등을 파악하여 기업의 미래를 맡기고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는 당연할 것입니다. 사실상 취업시에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나 면접태도는 형식적인 의미를 넘어서 함께 근무하게 될 사람에 대한 전 인격적인 판단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력이나 학력의 사칭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하자이며 채용시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학력이나 경력사칭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회사가 그러한 사칭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 인정된다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력이나 경력의 허위기재가 아주 사소하여 업무에 있어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거나 단순히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것이 당연한 해고사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비록 약간의 허위 기재사실이 있을지라도 입사이후 장기간 성실하게 잘 근무해 왔으며 회사에 있어서도 이런 사실을 적당히 눈감아 준 때에는 뒤늦게 이를 다투고 해고 등의 지나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위의 사례의 경우, 채용당시부터 일정 분야의 경력을 요건으로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를 허위로 기록한 후, 막상 실무에서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실제로 능력이 유난히 떨어졌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제반 규정을 근거로 하여야 이후의 분쟁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