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33개 여성관련 法, 잘될 법 합니까?[6월 임시국회 추진 여성관련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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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6.09 09:32:14
  • 조회: 432
6월 임시국회가 풀어야 할 각종 법안 중 여성관련 법안도 산더미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임신기간 중 월 1회 태아검진 휴가, 부부강간 처벌, 전업주부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제출된 법안만 33개다. 여성의 생활과 관련된 어떤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보육문제=직장보육시설 규정을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강화한다.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 위반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국인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상향조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세번째 자녀의 보육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국공립 어린이집에 CCTV를, 그밖의 어린이집에는 CCTV나 웹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출됐다. 사용자가 출산여성의 배우자에게 7일의 배우자출산간호휴가를 주고 임신기간 중 월 1일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안도 나왔다.

▲산후조리원 기준 마련=이제까지 보건위생상의 어떤 기준도 없었던 산후조리시설에 법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눈에 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하도록 시설 및 인력기준과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부부강간 처벌=가정폭력 범죄의 범주에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 조항을 포함시켜 ‘부부 강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48시간 동안 가해자에게 퇴거 또는 접근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경찰의 긴급보호 조처’ 조항을 신설한다.



▲군가산점 재논란=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렸던 채용시 군 가산점제도가 다시 논의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과목별 득점의 3%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지원책이 신설됐다. 또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성폭력 2차피해 최소화=현재 수사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법제화하자는 것.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여성경찰관을 동석하고, 피해자를 피의자와 대질조사시 따로 마련된 화상조사실에서 조사하는 점 등이 골자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위계 또는 위력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청소년, 사리분별·판단능력이 미숙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사람, 장애인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제까지 청소년은 자발성, 비자발성 여부가 논란이 됐고 장애인도 ‘항거불능 상태’의 규정이 모호했다.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거주자의 배우자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자가 공제대상자인 경우 연 1천2백만원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한다. 현행은 배우자 공제가 1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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