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060 전화정보서비스, 소비자피해많다(2)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 청구돼- 소비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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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6.09 09:20:07
  • 조회: 498
소비자 상담 피해 사례 2백51건을 분석한 결과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에 대한 불만이 63건(2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다한 광고 발송’ 48건(19.1%),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사용’ 관련 불만이 43건(17.1%) 등으로 나타났다.
정보 내용별로는 확인 가능한 1백11건 가운데 음성 채팅이 56건(50.5%)으로 가장 많고, 운세 11건(9.9%), 퀴즈 10건(9.0%), 인터넷 게임ㅁ 9건(8.1%)순이었다.

이용 요금도 상당해서 확인 가능한 1백51건 중 1백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경우가 31건(20.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정보 서비스 광고 8백16건 중 정보 제공 회사명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3.2%나 되었으며 전화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44.9%, 정보이용료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42.2%나 되었다.
기본 정보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글씨가 너무 작거나 흐려서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실제 정보제공시에도 이용 안내가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24개 전화번호(전화정보 서비스광고 실태 조사업체 중 21개 전화번호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명기된 3개전화번호)에 대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본 결과 ▲이용안내 단계에서 제공회사명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와 신호음이 들리지 않은 경우가 각각 5개(20.8%)였고 ▲정보이용료를 안내하면서 기준 시간 단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1개(4.2%)였으며 ▲이용안내는 20초 이하로 짧게 하면서 정작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시점부터는 불필요한 설명을 장시간 계속하거나 절차 등을 반복해 설명하고 ▲본정보 제공시에는 상담원 연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상담사 사정으로 연결이 중단되고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전화정보 서비스 표시ㆍ광고에 정보제공자명, 정보제공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이용료, 한 통화당 평균 통화시간에 따른 이용 요금 예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중요한 표시ㆍ광고 사항 고시’에 전화정보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또한 전화정보 서비스 업체에 회선을 임대하고 대금 회수도 일부 대행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들과 한국음성 컨텐츠 산업협회에는 전화정보 서비스의 광고, 정보 내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심의기준 마련 및 자율심의강화와 함께 요금청구서에 전화정보 서비스 제공자, 이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전화정보 서비스 광고에 표시되는 정보이용료는 최소 시간 단위에 대한 요금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들도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아예 통신사에 060 서비스 이용 차단을 요청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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