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청소년보호제도(1)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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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6.09 09:19:08
  • 조회: 423
■청소년보호법 제정취지

자율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음란·폭력성을 띤 청소년 유해매체물, 각종 청소년 유해 약물·물건 등의 광범위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흥주점, 티켓다방 등 각종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출입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등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감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법을 1997년 제정해 200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청소년보호연령의 범위를 ‘연 나이’로 규정한 이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했거나 취업한 자 등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법 적용 매체물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및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을 말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한다.



청소년보호법 적용 매체물의 범위는 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②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③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④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단, 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 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잡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외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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