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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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6.09 09:18:18
  • 조회: 431
Q.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5년차 여성입니다. 직장생활 하며 재작년에 결혼을 해 작년에 출산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3달 정도를 출산휴가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출산 하는 데나 건강회복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워낙 어린데 보육원에 맡기기도 어렵고 부모님께 부탁드리기도 힘든 처지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저도 지금 이용할 수 있는지요!


A. 육아휴직제도는 건강한 직장생활과 성실한 자녀양육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설정된 것으로 남녀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은 기혼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더욱 중요하겠지요. 이러한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먼저 육아휴직제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시기나 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휴직을 청구하는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남성 또는 여성근로자이며, 여기에는 출산부모 이외에 입양 및 대리부모까지도 포함됩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에 있을지라도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육아휴직은 반드시 생후 1년 미만의 어린애를 키우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부상 또는 사망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긴다면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육아휴직은 최소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어린아이가 태어난지 1년이 되지 않은 때에 있어 자유로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휴직의 청구기간은 1년 이내이므로 아이가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습니다. 가령, 아이가 태어난지 6개월이 된 상태에서 신청한다면 청구기간은 6개월 이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육아휴직이지만 사실상 실무에서 이를 활용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인정하지만 아직은 생소하며 육아의 문제는 여전히 여성의 전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육아휴직 이후에 예상될 수 있는 불이익한 처우로써 해고나 복직 이후의 불리한 보직부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승진,승급 및 퇴직금 등에 있어 계속 근무기간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모성보호법률의 개정을 통해 무급의 휴직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어려움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일정분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간소한 절차를 구비한 후 지급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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