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인사,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규모가 작은 관계로 제가 직원의 입퇴사 관리 및 여러 가지 인사업무를 다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를 그만둔 직원의 퇴직금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빌린 돈이 많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퇴직금 중에 그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 법에서 정의하는 임금이란, 사업주의 사용종속관계아래 제공된 근로의 댓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이야기되는 표기와는 달리 다양한 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 임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회사 또는 사장님의 지시아래 일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둘째, 일에 대한 댓가이지 단순히 실비변상적 교통비나 여비 또는 복리후생 차원의 주택제공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한 댓가로써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한다 할지라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급여와 퇴직금 등은 14일 안에 청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의 지불은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통화불의 4가지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임금은 제3자의 타인이 아닌 직접 본인에게 임의의 감액이나 공제 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금은 법령, 단체협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령 있는 통화 즉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물이나 생산제품 등을 지급함으로 근로자들을 구속하거나 실질적인 임금확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지불의 4대중에서 질문하신 분의 사례는 임금의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임금의 전액불이란, 말그대로 그 전액이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되어야 하며, 일부의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 중 특히 임금의 일부를 적법하게 공제할 수 있는 예로써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에 의한 것으로는 갑근세, 방위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가 있으며 단체협약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는 노동조합비 (Check off system), 소비조합 구매대금, 사택료, 대부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례와 같은 차용금전에 대해서 회사가 임의지급 후에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비롯한 기타 금품은 퇴직한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시고 직원을 통해 변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