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060 전화정보서비스, 소비자피해많다(1)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 청구돼- 소비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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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6.02 09:44:39
  • 조회: 600
유모 씨는 지난해 4월~6월까지 자녀의 휴대폰 요금이 평소보다 많은 90여만원이 청구돼 확인해 보니 자녀가 호기심에 060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몇 번 받았다고 했다. 자녀의 이용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용한 전화번호가 50개나 되는데 이 번호를 모두 이용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모씨는 2003년 12월 휴대폰 요금에 사용한 적도 없는 음성채팅 전화정보이용료가 121,100원이나 청구되었다. 각 통신사 마다 성인 인증을 받은 주민등록번호가 다른데도 업체들은 요금을 지불하라고 한다.

최근 휴대폰을 통한 무차별적인 060번호 스팸메시지 발송이 늘어나면서 전화정보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전화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전화정보 서비스(060)는 전화를 이용한 정보제공 사업으로써 이용법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돼 있어 원하는 정보가 수록된 서비스 회선의 전화번호만 알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도 법률ㆍ증권ㆍ교육ㆍ레저 서비스를 비롯해, 운세ㆍ음악ㆍ오락ㆍ스포츠 정보 뿐 아니라 성인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전화정보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 초기에 한국통신(KT)의 700서비스로 운영되다가 데이콤ㆍ하나로텔레콤ㆍ온세통신의 후발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600, 800, 900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러던 중 2000년대 초부터 전화번호를 통합하고 지역번호의 단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060번호로 단일화하였다. 이후 시장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불건전한 정보의 제공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으로 인해 매출 규모가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이동전화를 이용한 정보제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1월 부터 9월 까지 9개월동안 접수된 소비자상담·피해 구제 사례 2백51건과 2004년 9월 한 달간 5개 일간지에 게재된 전화정보서비스 광고 8백16건을 분석한 결과,
▲사용한 적 없는 요금부과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ㆍ노인 등에게 이용 유도 ▲이용 요금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불만·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업체들도 광고나 서비스 제공시 정보제공 회사명, 정보이용료 등의 기본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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