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병역의무이행(3)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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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5.19 08:57:01
  • 조회: 317
■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복무



공익근무요원은 징병검사결과 합격자 중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고 남는 사람들에 대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충역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신체가 허약하거나 학력이 낮아 현역병 선발에서 제외되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사람과 전몰군경 및 순직군인,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의 형제 또는 아들 중 1인(6개월 복무),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실

형 선고자와 1년 이상의 수형자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과 복무는 시·군·구별로 징병검사년도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징병검사년도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이 지정한 군부대에서 기초군사 훈련과정 4주간의 교육소집을 마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교통질서계도, 산불감시, 시설경비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26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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