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직원이 5명이 되지 않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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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5.16 09:39:04
  • 조회: 473
Q.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유통업체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고자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군요. 저희 회사는 때때로 일요일까지 근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배송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꼬박 일을 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평일날 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별 응답이 없이 저로써는 조금 강하게 재차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 관계가 악화되고 저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갑자기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 회사는 직원이 5명이 되지 않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A.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에는 5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나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연월차휴가, 취업규칙, 근로시간의 제한 등 주요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영세함을 고려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소 부당함이 있으며 점차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효력을 가지는 규정들이 있으니 대표적인 것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라도 주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하루 4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인정해야 합니다.
②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이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는 전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제규정들은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③ 해고에 관한 것으로 비록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라도 한달 전에 미리 통고한 것이 아닌 즉시 해고에 대해서는 1달치의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질문자는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1회의 유급휴가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의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 미치지 않는 회사라면 적용이 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5년 정도의 장기근속임에도 직원의 수가 5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정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5년의 재직기간 중 5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한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이 1년이 지속되었다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각종 4대보험자료나 근로소득원천징수자료 및 근로자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취지가 후불임금적 성격이라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불합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4인이하의 사업장 또는 1년 미만의 근무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제도가 동일하게 확대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조금더 살기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 되리라 다시금 희망을 가져보아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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