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병역의무이행(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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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5.12 08:48:55
  • 조회: 313
■ 현역병(상근 예비역) 입영

징병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는 본인의 입영희망시기, 적성, 학력 등을 감안하여 매년 12월 중에 전산에 의거 일괄 결정하며, 입영일자 결정과 동시에 병무청 홈페이지와 병무민원 대표전화(1588-9090)를 통해 안내한다.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를 이용하여 재학중에 입영이 가능한데, 전자의 경우에는 재학생입영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결정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입영일자별 공석인원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자가 직접 입영일자를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다.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통지서는 우체국을 통해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입영일 30일 전까지 교부하고 있으나,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재학생 입영신청자, 학적변동자, 기일연기사유 만료자 등)의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입영하기 전에 입영통지서에 첨부된 여비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입영여비를 수령하여 정해진 입영일시에 개별적으로 입영하면 된다.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면 입영일 5일 이내에 입영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되며, 그 결과 현역복무 적합자는 24개월간 복무하게 되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귀가하게 된다.



입영신체검사결과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경과한 후 재입영하게 되며,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과 치유기간 없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만 명시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게 된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현역병 기본군사훈련(5주)을 마친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되어 24개월(기본군사훈련기간 포함)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부대 또는 향토방위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로서,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에서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선발하고 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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