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법위반 문제에 상관없이 연봉과 퇴직금을 적절히 1년 단위로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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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5.12 08:48:09
  • 조회: 516
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최근에 임금형태를 일반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주위의 다른 회사들도 근로자의 능률이나 퇴직금 부담 등을 고려해 주로 연봉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봉제를 새로이 적용하며 퇴직금 등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해야 법위반 문제에 상관없이 연봉과 퇴직금을 적절히 1년 단위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A.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임의로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할지라도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을 근무한 직원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써 지급되어지는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매달의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퇴직금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많은 회사에 있어서도 한번쯤 연봉제에 포함된 퇴직금이 법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필요가 많습니다. 만약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급형태라면 적절한 정비를 통해 사후의 문제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제 하에 있어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지급하고자 한다면 일단, 회사는 개별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요청을 받는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라 매 1년을 단위로 퇴직금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의 중간정산요청은 중간 정산되는 시점에 있어 각각 따로 구비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제하에서 유용하게 응용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연봉제에 의하지 않을지라도 근로자의 요청과 이에 대한 회사의 승낙에 의해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단위기간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도는 오로지 회사나 근로자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양자를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즉 근로자는 누적된 퇴직금을 필요시에 따라 미리 지급받아 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퇴직금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연봉제하에서 잘 정비되어 활용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서면요청서를 구비한 상태에서 이미 협의로 결정된 연봉을 기초로 1년 단위의 퇴직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에 따라 연봉 협상시에 퇴직금액을 연봉계약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별도의 퇴직금 항목이 있어야 하며 또한 퇴직금은 최소한 법정기준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무에 있어서는 분할되어 지급되는 연봉속에 퇴직금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며 사실 중간정산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봉제 하의 퇴직금 포함지급은 사후에 엄청난 기업의 위험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법규정의 위반책임은 별도로 할지라도 회사는 퇴직금을 전부 새로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필요성을 떠나 적절히 법에 요구하는 제도와 요건을 구비해 나가는 것이 결국 기업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화의 토대를 구축해 가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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