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연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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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5.10 14:07:46
  • 조회: 434
Q.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지금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취업을 하였는데, 막상 근무를 시작하니 처음부터 영업판매에 대한 개별교육을 실시하고 제가 담당할 업무 또한 개별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정상급여를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많이 고민하다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저희 사장님은 제가 1년 단위의 연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것 인가요?

A. 근로기준법은 원래 양 당사자의 계약을 기초로 하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보호규정으로써 생성되었습니다. 애초에 계약은 동등한 사인을 기초로 한 약정으로써 이는 어느 한쪽이 특별한 보호를 받거나 약속되지 않은 일방적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비록 양당사자의 계약으로써 설정되는 근로계약일지라도 이는 민법의 법리와는 달리 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또 보호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은 채용시 본인이 종사하게 될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근로조건을 사전에 자세히 설명받고 이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③ 종사할 업무와 장소 ④ 수습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⑤ 계약기간이 있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양 당사자 사이의 예외적인 약정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명문화하는 것이 추후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문서로 명문화하는 이외에 구두로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단, 구두상의 약정에 따라 근무조건을 결정한 때에는 사후에 이러한 약정을 기초로 다툼이 발생하면 이를 입장하여야 할 부담이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도 서면으로써 근로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야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업당시에 약정되어진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특히 질문사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취업당시에 내세운 근로조건에 반한 처우를 행할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근로자 보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로자는 근로계약 당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것을 이유로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변경한 때에는 귀향여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원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 근로자 또한 취업당시에 약정된 업무가 부여되지 않고 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등을 이유로 하여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음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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