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병역의무이행(1)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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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5.06 09:28:05
  • 조회: 385
■ 징병검사

인터넷을 통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외과, 내과 등 각과별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징병검사 전담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 적성분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력, 건강정도 등의 자질을 종합하여 군복무에 적합한 사람은 현역과 보충역으로, 부적합한 사람은 제2국민역, 병역면제로 병역처분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그 해 19세가 되는 남자와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이며, 거주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징병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징병검사통지서, 주민등록증(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징병검사대상자 신상·질병상태진술서를 갖고 가고, 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인 사람은 최종학교 병사용 학력증명서, 기술자격면허취득자는 그 자격 또는 면허증,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병사용 진단서나 방사선필름, 수술 등 기록지 사본 등을 준비하면 신체검사시 참고하게 된다.



◇ 학력과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기준 - 첨부파일 참조

※ 위 기준은 매년 병역자원 수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법에 의한 보충역·제2국민역 대상



- 보충역 대상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이나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 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1974. 12. 31. 이전 출생자로서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 60세 이상인 독자, 2대 이상 독자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 선고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의 수형자 중 집행유예 선고자



- 제2국민역 대상

·고아,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신체등위 7급 사유 1년 초과자

·중학중퇴 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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