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지 판매교사로 2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판매일은 학습지 사용을 홍보하고 권장한 후 이를 수금하는 업무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개별가정을 방문하거나 영업을 주로 하므로 회사로부터의 구속은 거의 없었습니다. 잘 하면 보수가 많지만 새로운 판매망을 뚫는 것 조차 쉽지 않아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이 필요한 입장이라 2년 넘게 일해 왔는데 최근에 남편의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 하고 그만두려 하니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군요. 저는 퇴직금이 특별히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이해할 수 없군요. 지금까지 회사에 소속되어 열심히 일해왔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원래 고용관계를 적용해온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써의 성격을 가지는 노동법률은 열악한 위치의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집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련 법률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말하는 근로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 할까요?
법에 의해 정의되는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사장님이나 기타 회사의 관리자들의 지휘, 감독하에서 일하며 그에 대한 댓가로써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의 수행과 결정에 대하여 회사의 명령이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출퇴근시간이나 각종 복무규율, 제재 등의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여 왔다 할지라도 출퇴근의 적용없이 자유로이 일해 왔으며 주로 외부에서 본인의 능력과 수완에 따라서 수입을 확보한다면 이는 종속적인 노동을 전제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라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근로자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는 도급이나 업무위탁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급이나 업무위탁 관계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수입을 확보하였다면 이는 엄밀히 근로자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영업주나 사업주에 준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지입차주, 학습지 판매원, 퀵 서비스 운전원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도급관계로써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 있어서도 학습지 판매라는 업무가 대부분 외부에서 개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며 간단한 보고나 미팅을 제외하고 판매실적이나 수금 등을 판매자가 직접 관리해 오는 등 사실상 보수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지며 업무수행에 대한 결정권 또한 본인이 지닌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로 보지 않고 도급관계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대해서만 보장되는 퇴직금 등의 내용의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