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민사소송절차(6)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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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4.22 08:34:25
  • 조회: 378
■ 우리의 마음가짐



옛부터 “송사가 많은 집안과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송사에 모든 정력을 빼앗겨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자연히 주변 사람들의 인심도 잃게 되어 집안이 기우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생활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소송에 관여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히 소송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모든 거래 관계를 문서화해 정확을 기하고 후일의 증거로 삼음으로써 분쟁가능성을 미리 막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득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생기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방법으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사건 브로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등이다.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 이상인 자동차 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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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선 06.10.16 10:51:50
    이년전장래사자격증을따기위해교재을구입하여습니다그러나시간이없서교재을받납하려했습니다여직원하고통하을하면서책을받납을하면상관으로부터질책을받는다고했서난감한입장이여서이러지도못하고있서는데어느날갑자기그회사채권단에근무하는직원이전화을해왔습니다그래서이전에있서던이야기을하면서서로양보하면서합이하자고했더니자기는모르니까책값완불하라는것입니다그러던중동성사라는사무실에서책값을내라는영수증이왔는데확인을해보니이백만원이넘는독촉장이왔스며내지안으면주민증록상에서삭제을한다는거의협박성내용이왔습니다어떼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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