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사직을 취소해달라는 저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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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4.20 08:43:46
  • 조회: 478
Q.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OOO 라는 심한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약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만성질병까지 겹쳐 정상적인 교사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부모와 동료교사의 반발까지 발생하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치료 등에 있어서의 편의를 위해 사직날짜를 다음해 2월말일자로 작성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치료하고 휴양을 취한 후에 병이 완치되어 충분히 다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사직을 취소해달라는 저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2월 10일자로 이사회에 사직서를 보고하고 사직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 너무 억울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에는 크게 해고와 사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보통 한달 전에 통고하는 것을 요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의 표시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것을 통고한 해약고지가 아닌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는 취지의 의사로써 회사의 의사와 합의를 구한 것이라면 이는 사직서의 수리와 이에 대한 통지가 있기 전에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직의 성격이 예외적으로 의사표시의 청약으로써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합의해지로써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의할 것으로는 대부분의 고용관계에 있어 사직서의 제출은 합의해지라 보기보다는 사표제출에 따라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해약고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 있어서도 사직의 철회와 취소 이후에 이루어진 학교장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위 교사의 사직서 제출의 성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법규정이 없으므로 조금 복잡해도 판례와 이론에 따라 판단할 때, 사표의 제출이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계속 근무하고자 하며 퇴직의 의사가 없으나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는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교사와 같이 질병과 동료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청약의 의사는 사표의 수리가 있기 전에 정당하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회의 의사표시는 신의에 반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를 거절하는 경우는 사실상 해고로 취급되어지므로 위의 사례에 있어서도 비록 사직서를 이유로 한다할지라도 부당해고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록 사직서를 제출했다 해도 이것은 질병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으며 수리 이전에 정당하게 철회되었으므로 그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적절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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