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미성년자를 고용했을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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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4.18 08:43:23
  • 조회: 548
Q. 저는 동네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소의 특성상 주로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를 많이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문제 없이 가게를 꾸려왔는데, 최근에 야간고등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갖춰야 서류도 있고,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하군요.





A. 근로기준법은 일정연령 이하의 연소자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보호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행정관청인 노동부에서도 각종 처리지침에 따라 연소자의 취업과 근로에 대해는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취업의 제한과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금지에 관해 유의하셔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연소자 중에서도 15세미만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에 의해 발급된 취직인허증이 없다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일지라도 취업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들의 경우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성인과 같은 판단력을 지니지 못했으며 또한 한창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이므로 잘못하면 어른들로 하여금 강제근로가 강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닐지라도 과도한 노동은 올바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15세 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시킬지라도 사업장 내에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내지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하며 작업내용이나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18세미만자는 근로기준법령에 규정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에는 근무시킬 수 없으며 또한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는 한 휴일 및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 이외에 근로시간 또한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일반 성인 근로자와는 달리 근무시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셋째, 위의 연소자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체결해야 하며 부모 등에 의한 근로계약의 대리는 금지됩니다. 이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 자녀 등의 근로가 강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폐습에 대해 자녀들은 실질적으로 대항할 여력이 없으므로 특별히 법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이상의 미성년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했을지라도 취업 이후의 조건이 약속된 바와 달리 열악하고 미성년자의 건강을 훼손하는 등 지나친 불이익이 예상되는 때에는 부모나 후견인이 언제든지 직접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성숙되지 못한 판단으로 취업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불합리한 근무환경에 종속될 수 있는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의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부모나 친권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직접 근로한 미성년자에게 지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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