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민사소송절차(5)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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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4.15 08:33:37
  • 조회: 494
■ 소송절차의 종료



◇ 종국판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 후 판결을 선고한다.



◇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 그밖에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등으로 종료되기도 한다.



■ 상소



◇ 항 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1.5배이다.



◇ 상 고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일로 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이다.



■ 확정과 강제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 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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