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개념 및 필요성 - 아름다운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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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4.14 08:45:20
  • 조회: 772
◆ 리모델링의 개념

리모델링이란 시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능 기능이 노후화된 상태로부터 기능적 노후화를 극복하고 향상된 요구성능 기능의 상태로 고양시키는 것 또는 성능향상의 활동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물의 수명 장기화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현 법규상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주민동의를 거쳐 허가나 신고를 요하는 것으로, 일상적인 수선교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 단, 허가와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새로운 기능 부가 행위는 리모델링에 포함됩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물 성능개선 행위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건물의 보수, 보상, 수선, 개수, 교체 등과는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유지는 건축물의 준공 후 청소 점검 및 교체 등 초기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

- 이에 비하여 보수는 각종 시설물이 노후 파손 고장 등에 의해 물리적 내용 년수의 한계에 달하는 경우 수리 수선 등을 시행하여 준공시점의 수준까지 건물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활동.

- 개량(개선)공사는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의 변화에 부응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성능을 새롭게 향상시키는 활동.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

최근 국내 공동주택 재건축 및 해체의 주된 요인은 구조내력의 저하, 즉 물리적 수명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사회적 요인과 기능적 요인의 저하에 기인합니다.

재건축된 건축물의 64.4%가 20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유지관리를 하여 20년만에 재건축 할 경우 선진국에 비해 건설자원의 낭비속도가 3∼4배에 달하여 결국 건설자원부족으로 국가건설 경쟁력이 취약하게 되고, 국민 개개인의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90년 이후 건설된 대부분의 아파트가 고층 고밀도 단지로 조성됨과 동시에 단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물량이 건설되었으므로, 향후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경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가 발생 가능합니다.

-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택보급율 100%달성(1973년)이후에 주택의 노후화 문제, 질적 수준 저하 등이 사회문제가 되어 주택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을 알 수 있음.

스톡형 사회에 대비하여 기존건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국가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건축물의 기능적 사회적 가치를 상승시켜 건물의 질적 성능저하와 주 환경의 슬럼화를 막아 거주자에게 쾌적한 삶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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