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민사소송절차(4)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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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4.08 13:11:58
  • 조회: 495
■ 민사소송의 진행(2)



◇ 입 증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또는 부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누가 입증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입증을 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서증, 증인신문, 검증, 감정, 당사자 본인신문 등이 특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 증거조사 및 변론의 집중

피고의 답변서를 받은 원고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등 변론기일 이전에 미리 서면공방을 벌여 쟁점이 정리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된다. 이러한 서면공방과정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준비서면 뿐만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미리 제출하거나 증거신청을 해야 한다.

변론기일에는 증인신문을 위주로 진행되며 가능한 모든 증인을 일괄하여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하게 된다.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자백간주

원·피고 중 어느 한쪽이 기일출석요구서(공시송달 제외)를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다만, 불출석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써낸 답변은 인정된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쌍불취하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이 지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된다(2002. 7.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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