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민사소송절차(3)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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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4.01 08:37:38
  • 조회: 454
■ 민사소송의 진행(1)



◇ 피고에게 알림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 부본 및 소송절차안내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주고, 아울러 자세한 소송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 무변론 판결

원고의 소장을 받은(공시송달 제외)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그 기간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 외에 따로 항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그 후 재판장은 주장과 증거의 정리가 완료되는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한다.



◇ 주장·답변 및 항변

변론기일에 원고는 먼저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빌린 사실이 있다(자백)” 또는 “없다(부인)”는 식의 답변을 한다. 주의할것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침묵)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모르겠다(부지)고 하 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 피고는 “돈 빌린 사실이 있으나(자백) 그 후에 갚았다 또는 빚으로 상계하였다”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그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자백, 부인 등의 답변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답변 등은 원·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피고의 최초 준비서면)라고 부른다. 실제로는 소송상의 주장, 답변 등은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해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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