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민사소송절차(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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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3.25 08:40:57
  • 조회: 418




■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소송위임장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할 때도 있다.



◇ 소장의 기재사항

·원고, 피고의 주소(특히, 집 전화번호 이외에도 일과 중 전화가 가능한 사무실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해야 한다.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한다.

가령 “원고는 2003년 1월 1일 피고에게 돈 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인지의 첨부 또는 현금납부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상당의 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50÷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45÷10,000)+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40÷10,000)+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35÷10,000) +555,000



◇ 송달료의 예납

원·피고가 각각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소액사건은 43,200원(1회분 2,700×8회분×2인), 단독사건은 64,800원(1회분 2,700원×12회분×2인), 합의사건은 64,800원(1회분 2,700원×12회분×2인)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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