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업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번 겨울을 이용해 현장실습을 하였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경험이 없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 이것저것 기술을 잘 전수해 주며 교통비까지 챙겨주고 일이 아주 바빠서 일손을 거들게 되면 별도의 초과수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무를 익히고 기술을 배우는 중에 회사가 일종의 서약서라는 것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 서명서의 내용은 실습기간 중 모든 기술 노하우를 배우는 대신, 졸업 이후에는 반드시 현재의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문제가 있지만 당시에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며 중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욕심에 그냥 사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졸업을 앞두게 되니 그 회사 이외에도 다양한 기회가 많고 또 진학도 고려하고 있어 도저히 그 회사로의 취업이 내키지 않습니다. 회사는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일종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상공계열 고교생들은 졸업 전에 관련업체에서 제반 기술과 현장업무에 대해 실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의 실습이란, 이론외의 현장학습의 일환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이 기업의 현실이고 또한 체계적인 학습을 부여할 만큼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대부분은 특별한 기초교육 없이 바로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업종의 경우 다양한 주의와 노력으로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기하해야 합니다.



오늘 상담하신 질의 또한 고교 졸업 이전의 현장실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공계열의 졸업자들은 학교 졸업 전에 다양한 실무교육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의 취업에 있어 도움이 될뿐 아니라 또한 일종의 학습교육의 연장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습교육이 과연 정당한 근로로써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의 의미가 직업의 종류나 근무형태의 다양성에 상관없이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 아래에서 일종의 업무를 담당하였느냐가 문제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도 그러한 내부적 실질을 검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질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답변은 위 실습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일종의 기술전수와 이전을 이유로 회사가 취업을 강요하고 이후 근로의 제공을 거절하는 때에 일종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취업을 강요하고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취업한 이후일지라도 직원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퇴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취업약정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