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명도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비록 창업년수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자리도 잡았고 매출도 상당할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회사내에서 자체인력을 선정해서 유학비용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저도 운좋게 유학 연수자로 뽑혀 최근 3년동안 유학을 다녀 왔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 회사는 일종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은 유학을 다녀와서 5년 이상 현재의 회사에 재직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입니다. 유학을 갈 당시에는 솔직히 경황도 없었고 특별한 계획을 갖지 못한 상태라 일단 회사의 요청서에 싸인을 했지만 막상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순수연구 방면으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약정한 5년 근무를 전부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교육비 전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노동의 역사는 애초에 봉건주의적인 종속관계로부터 발전되어 왔습니다. 봉건주의 아래에서 강요되어진 주종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평등한 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노동법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관련 법규의 곳곳에는 역사의 발전을 엿볼 수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제근로의 금지(근로기준법 제6조), 폭행의 금지(동법 제7조), 미성년자의 보호 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모든 규정이 갖는 취지가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사례의 경우도 회사가 일종의 연수비나 교육비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하거나 퇴사를 이유로 별도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자체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조건으로 이를 위반시 일정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살펴볼 때, 과연 교육비의 반환 또한 일종의 위약금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회사가 해외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일종의 교육연수비용을 제공하는 하는 경우 상당할 정도의 재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원을 통해 양성된 양질의 인력에 대해 일정기간의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 많은 다툼이 제기되고 현재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판례는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못하는 때에 교육비용을 반환할 것을 약정할지라도 이를 위약금의 예정이라 볼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즉 회사가 의무 재직기간을 규정한 것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채무면제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약정이 준수되지 못한다면 교육비는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잘 참고하시고 귀하의 앞날에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