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의류, 세탁 사례 ⑭ - 소비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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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3.18 09:20:13
  • 조회: 434
▣ 잘못 맞춤된 결혼예복 대금환급 및 손해배상 가능 여부



■ 마춤전문점에서 여성용 결혼예복으로 입을 투피스를 50만원에 계약하고 대금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약속일자 당일 그 곳을 방문하니 당초 계약한 색상과 차이가 있어 투피스를 재 제작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날자에 재 제 작된 투피스를 찾아본 바 계약시와 디자인 및 색상이 달라 결혼식 및 신혼여행 때 착용하지 못했는데,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지불한 의류대금은 전액환급받을 수 있으며 결혼예복을 결혼식 당일 입지 못하므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법률적으로 소를 제기(소액심판)하여 배상액을 판결받거나 사업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맞지 않아 교환하려하나 맞는 치수가 없는 자켓의 보상



■ 시장 내 의류매장에서 여성 자켓을 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지 못하게 하여 인근 화장실에서 착용해 보았는데 치수가 작아 교환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매장에서 맞는 치수가 없다며 다른 옷을 구입하거나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면 현금 보관증을 써 줄 테니 나중에 제품을 교환하라고 합니다.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구입한 제품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염가의류의 경우 환급 받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제품 구입 시 신중하게 구입을 해야 하며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지 못하게 하는 악성사업자가 판매하는 의류는 과감히 구입을 포기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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