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민사소송절차(1)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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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3.18 09:19:11
  • 조회: 423
■ 민사소송의 의의 및 원고와 피고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



■ 어느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청구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등이다.

그리고 소송물의 액수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관할하며, 그 이외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억원 이상인 자동차사고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모든 어음·수표 청구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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