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지각한 사람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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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3.16 09:51:58
  • 조회: 1148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총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여계산을 하다보니 지각한 사람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지가 애매합니다.

저희회사의 근무시간은 8시 출근, 17시 퇴근이 원칙적이나 보통은 19시까지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직원이 오전 중 3시간을 지각하였는데 이 직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급하여야 한다면 계속해서 지각을 반복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으로써 1주 44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각종 업무형태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근로시간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례에서도 근무시간인 8:00 ~ 17:00 은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비록 법정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회사 내 사규나 제반규정에 의해 이후의 근로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에 있어서 특정 근로자가 오전에 3시간을 지각했다면 종업시간이후 19시 정도까지 근무할지라도 사실상 총 근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종업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일정한 가산임금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각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단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지각이나 무단이탈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하기 보다는 정규적인 징계절차를 마련해 놓는 것이 기업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지각이나 결근 등의 근무불량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감봉이나 경고, 시말서 등의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봉이나 정직 및 해고 등의 징계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댓가를 사전에 박탈한다는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일정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의 질문사례를 검토하여 보면, 정해진 시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지각에 대하여는 우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써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감급의 제재범위는 1회의 감급액이 1일 평균임금의 반을 초과하지 못하며, 총 감급액의 범위가 한달월급의 10/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기업은 성실한 근로자의 땀과 정성이 기초가 되어 뿌리를 다져나갑니다. 이러한 성실한 근로자의 땀이 제대로 빛을 발할수 있도록 언제나 공정하고 적절한 근태관리나 평가대우가 선행돼야 비로소 일할 맛나는 신나는 직장문화가 가꾸어지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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