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약 10명 내외의 작은 규모입니다. 아주 규모가 영세해서 대부분은 가족처럼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최근 몇 달 전에 입사한 직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다른 직원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도 먼저 퇴근을 해버리고 지각이나 조퇴를 수시로 행하는 등 여간 골치 아프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부득이하게 조용히 불러 “이렇게 힘들어서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 그만둘 것을 이야기하니 마구 소리를 지르며 절대 그만둘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다른 직원과의 융화나 사기를 고려할 때 계속 함께 일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생의 해고나 퇴사는 조금 자유롭다고 들었는데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샐러리맨이 평생을 살아가며 직면하는 충격 중 가장 주요한 것의 하나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의 설문자료에 의하면 실직은 배우자와의 이혼보다 더 큰 충격으로써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 또한 가장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해고에 관한 제한 및 구제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규정과 보호책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해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도 해고의 자유와 정당한 사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단, 소규모 사업장은 불안정한 재정 구조 하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또한 사실 근로자와의 차등을 두기가 곤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업주니 근로자니 신분을 다투기 이전에 어려울 때 함께 희노애락을 거쳐 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또한 5인 이하의 사업장에 있어서는 몇 가지의 개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가 영세하다할지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넘는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는 해고는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사유와 절차는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우선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여 필요한 절차를 구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회사의 특성과 내부사정을 기초로 별도로 규정되어야 하겠지만 근로자로써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정한 소명기회를 보장하고 사유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입증이 가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인력이라 할지라도 계약기간의 만료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으며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도 정규직에 비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