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소비자 상담 FAQ - 의류, 세탁 사례 ⑬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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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3.11 09:03:22
  • 조회: 488
▣ 3개월 유효기간인 현금보관증의 기간경과후 사용가능 문의



■ 여성 자켓을 45만원에 구입한 후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장을 방문하여 타제품으로 자켓을 교환하였습니다.

교환시 차액 5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받아 3개월이 지난 후 차액을 이용하고자 하였더니 보관증 교부후 3개월이 지나 보관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소비자가 교부 받은 현금보관증은 현금채권으로 민법상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교부한 현금보관증에 3개월로 명시된 유효기간은 무효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부받을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용하였다면, 이는 곧 유효기간내 교환 받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것이 인정되므로, 현금보관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일을 합의 지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 한달 착용후 에어가 파손된 운동화 보상



■ 한달전에 운동화를 구입하여 착용하였으나 1개월도 경과하지 않았는데 에어가 파손되어 업체에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매장에서는 소비자 부주의라고 수선도 어렵고 보상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운동화의 에어는 품질불량으로 파손될 수도 있으나 착용자 부주의에 의하여 파손될 수 있으므로 에어 파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운동화를 구입한 후 단기간 이내에 에어가 파손된 점을 감안하여 제품을 교환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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