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퇴직금을 단수제 형태로 바꾸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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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3.09 09:26:16
  • 조회: 816
안녕하세요. 저는 30명 내외의 직원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소기업체의 사장입니다. 말이 사장이지 회사를 운영하는 게 솔직히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대체로 부가가치가 높은 광고업체이기 때문에 인재의 확보와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최고의 대우를 고려해 퇴직금을 누진제로 설정했는데 솔직히 요즘은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단수제 형태로 바꾸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변경이 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대부분의 의욕적인 사장님들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복리후생이나 임금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또한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자리 잡기까지는 헤쳐나가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항상 상존하며 이러한 어려움들이 때때로는 의욕적인 설계에 있어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다소 어렵고 경기가 침체되는 때에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고집하기보다 회사의 사정에 대해 열린 사고로 종업원들의 이해를 구하며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경영철학이라 느껴집니다. 특히 위의 사례와 같은 인재의 소중함이 절실한 회사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동감과 애사심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리더쉽의 전제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일단 퇴직금의 적용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건의 하나인 임금에 관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임금이나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사후에 법위반 문제와 책임여부에 있어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된다면 근로자에게는 상당할 정도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다소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한 상태로의 근로조건 변경은 법규정에 의한 절차적인 요건의 구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30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로써 취업규칙 내에 누진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통하여 퇴직금제를 마음대로 단수제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따른 집단적 동의절차에 따라 변경해야 사후에 다툼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내의 근로조건이 이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상태로 변경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에 직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노조가 있다면 노조의 동의를 통해 효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사항으로 이러한 동의는 반드시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종의 정해진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으며 집단적인 회의에 의하여 의견을 모으거나 부서별로 투표를 행한 후 모든 의견을 모으는 방법등을 통하여 집단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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