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내용증명 우편제도 (3)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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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3.04 08:31:56
  • 조회: 454
■ 우편수취함 제도 (1)



1. 우편수취함의 의의

○ 우편수취함은 가정, 사무소 등에 배달되는 우편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취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한 우편 시설물이다.

※ 스텐레스, 강판, 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재질을 이용하여 만들어 건축물에 설치



2. 우편수취함의 설치주체

○ 3층이상 건축물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무적 설치)

○ 3층미만 건축물 및 개인주택 : 건축물 소유자, 관리인, 세대주(자율적 설치)



3. 우편수취함 설치근거

○ 우편법 제37조의 2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 한다.



4. 우편수취함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 한다.

○ 우편수취함은 건물 구조상 한 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3층이하의 위치에 3개소 이내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그 1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취실 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기타 개인주택 등에는 주 출입문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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