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종전 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근속연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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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3.02 09:05:18
  • 조회: 54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20명 정도 되는 프로그램 개발업체였습니다. 벤처의 열풍으로 시작된 회사는 처음 1년은 순탄하게 운영되었지만 이런저런 외부사정과 방만한 경영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회사가 문을 닫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사장님은 사실상 회사를 포기하셨습니다. B회사로 편입되었지만, 저희가 담당한 업무나 기타의 조건은 전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B 회사의 관리자들은 저희 회사 직원들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직원 중 2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며, 종전 회사 근무기간에 대한 근속연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과연 B회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므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경영의 변화는 기업의 인수합병과 영업 양도 등의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 양도나 인수합병은 사업주가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고 각종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변경된다면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로는 ① 영업의 양도 ② 회사의 합병 ③ 사업주의 사망 ④ 회사의 조직변경 ⑤ 기업분할로 인한 자회사의 설립 ⑥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변경에 있어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종전의 근로관계나 고용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고 사실상 종전의 회사가 없어지는 때에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란 어려워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규 또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 양도나 자산양도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며 근로자들의 신분과 생계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판례가 나타납니다.

회사가 영업 양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특약이 없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전부 동일하게 이전되며, 근로자의 고용은 유효하게 보호됩니다. 여기서의 영업 양도란,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가지고 양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록 회사가 다른 회사로 매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대표자가 변경되는 때에도 근로자들의 고용은 보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종전회사의 근무기간도 그대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때에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영업 양도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해고 사유를 지녀야 합니다. 회사가 양도되어도 근로자들의 신분은 일방적으로 변동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일부 자산만을 매매하는 자산 양도와는 구분해야 하며 또한 별도의 배제특약이 없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계속 근로관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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