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한 20일 정도의 휴가기간을 가졌으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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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2.28 09:53:38
  • 조회: 588
안녕하세요. 저는 A 회사에서 총 2년 6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비슷한 형태의 계약직 근로자가 저 외에도 2명 정도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고 안정되어서 별 생각없이 계약직 근무를 시작했으며 정규직 직원들과 업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야근도 마다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와서 퇴사를 하려하니 회사에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1개월 정도 근무한 후, 한 20일 정도의 휴가기간을 가졌으므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비록 중간의 휴가 기간이 있어도 회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후 당연히 근무를 계속할 것을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 궁금하군요!





우리나라에서는 퇴직금이 사실상 임금과 같이 취급됩니다.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이 이후의 생활보장적 측면 뿐 아니라 후불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의 성격이 인정될 정도로 퇴직금은 주요한 근로조건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퇴사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이 이후의 전직이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5인 이상이 고용된 회사라면 계약직 및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직 직원이라 할지라도 정규직원과 같이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차등제도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또는 일용직 형태의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 근무하였다면 법정 퇴직금이상의 퇴직금 지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이란,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한 법이 정한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요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계속 근로란,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을 근무한 이후,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다시 근무하였다면 비록 근무 일수만을 따져 1년이 넘었다고 보여 질지라도 사실상 계속 근로로써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여 명확히 근로를 종료하였다면 비록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단순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임의의 휴직기간을 정하여 사직처리를 행한 후 재입사 시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담당하도록 했다면, 이는 사실상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업무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사직처리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겠지요! (근기68207-2991, 2000.9.28)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계속근로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계약의 체결경위 및 사업의 내용, 종전 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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