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산업요원이라는 이유로 고된 업무에 비해 월급이 정말 미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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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2.23 09:13:50
  • 조회: 816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전공을 살려 일하게 되어 저로서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요원이라는 이유로 고된 업무에 비해 아무래도 월급이 정말 미약합니다. 비록 월급이 넉넉지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른 근무조건에 있어서 일반직원과의 차별이 너무 많습니다. 월차나 연차가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또한 병역특례의 업무가 종료한 이후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사장님도 이러한 처우가 잘못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역특례 근무자나 일반직원에게나 최선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병역특례의 근무조건은 일반직원과는 달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하군요!





특수한 기능과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는 병역특례의 근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창의 나이에 군대를 대신하는 병역특례의 근무는 그다지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급여나 대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고생을 각오해야 할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산업기능 요원들은 의무복역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복무기간을 채워야 하는 상황까지 가정할 수 있으므로 다소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감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동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적은 급여나 위험한 업무 등은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나 월차 기타 상여금 등의 근로조건이 다른 직원들과 차별되게 적용되는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나 월차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조건은 모든 직원에 대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관행적으로 병역특례자들의 급여나 업무여건이 다소 불리했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월차나 연차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전부 수당으로 보장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모든 직원의 처우는 되도록 명확하게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급해야 할 급여라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과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비용이 소요 될지라도 특례 근무자의 근무환경 또한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외에 병역특례의 근무가 특례 기간에 한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다면 일종의 복무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해고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형태로 근로관계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병역복무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를 행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기68207-81, 2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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