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부당해고.. 어떻게 다투어야 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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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2.19 09:25:06
  • 조회: 534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해고된 일에 대해 문의 드렸습니다. 그 때 저의 어려움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다투어야 할는지 저로서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예전 직장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만 간절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는 정말 하늘에 별따기와 같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고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적절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막상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분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복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통 노동부에의 진정과 고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정식 재판절차라는 3가지의 방향과 구제절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당한 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명백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사의 부당해고 인정과 이후의 복직 또는 합의에 대한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고는 부당성 여부가 큰 논란이 되므로 대체로 노동부내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먼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억울한 해고를 다투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일반적인 해고구제 형태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여부가 신청서 및 이유서의 제출,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 등을 통해 다투어지고 최종적으로 심문회의를 통해 판정문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해고된 날로부터 90일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때에는 아무리 억울해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자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는 복직의 의사를 강하게 가진 근로자가 회사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지향하며 이와 더불어 부당한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통해 임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고가 정당하다면 이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정당한 해고였다는 취지의 판정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해고에 관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10일 안에 재심(중앙노동위원회)을 신청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해고구제신청은 재판절차와 많이 유사합니다.

단지 법원의 재판절차에 비해 간소하며 다툼에 대한 결과가 빨리 결정됨으로 해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재판절차와 같은 치열한 법정공방이나 판사에 의한 심리과정은 없으며 심문회의라는 이름으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참석 하에 해고당사자와 이를 행한 회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의 사실조사를 통해 해고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구제 신청을 통해서도 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의 정식 재판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현재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절차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입니다. 구제절차의 경우, 90일이라는 일정한 제척기한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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