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퇴직금은 정식으로 채용이 확정된 최근 3년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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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2.07 08:47:57
  • 조회: 96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의 직장을 5년 이상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결혼을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온 것이 파트타임 형태였으며, 사실상 2년 가까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했으니, 퇴직금은 정식으로 채용이 확정된 최근 3년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로서는 여간 억울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신분만 불안할 뿐, 정규직과 동일하게 출퇴근해서 일했습니다. 오히려 회사 눈에 들려고 더 열심히 일했지요. 속이 상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이야기가 맞는지요?





몇 년이상 경기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의 뉴스에 가장 큰 주제는 항상 신용불량자 그리고 실업 등, 그 주제가 무겁고 답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들에게 더 큰 불안이 되고 있는 것은 설사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할지라도 고용자체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통계치에 따르면 여느 회사의 60%가 비정규직 인력으로 채용된다고 합니다.

노동의 유연화라는 기치아래 소수의 핵심인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업무를 담당할지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우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급여나 대우, 복리후생 등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심지어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기능직 등등의 이름으로 사람을 채용했다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정규직 이상의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근로의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법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도 물론 해당합니다.

가령, 어떠한 직원이 처음 입사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로 일부의 보조업무를 담당했을지라도 추후 정식직원으로의 채용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의 지급은 아르바이트 근무기간까지 포함되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아르바이트 재직 이후에 몇 달 또는 얼마간의 기간이 단절되어 사실상 계속 근로관계가 중단되는 때에는 당연히 새로이 근로가 시작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최초의 아르바이트 입사시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일용직 근로자일지라도 일일 단위의 근무가 계속하여 1년 이상 지속된 때에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617 판결,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다카1347판결 등)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비록 입사의 형태가 아르바이트 등의 임시직일지라도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 정규직과 동일하였으며, 별다른 사정없이 근로관계의 계속이 유지되었다면 당연히 전체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고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관련 사례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근무자가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에 보다 명확한 인사관리를 위해 별도의 퇴사 및 입사처리를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계속 근로를 인정받기에는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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