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퇴직금을 퇴직이전에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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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2.07 08:43:44
  • 조회: 1253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이 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내규없이 회사를 운영해오다 점차 회사의 내부조직 규율과 관리에 대해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5명 내외의 직원이 갑자기 퇴사함으로 회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혹을 겪었습니다. 물론 업무의 대체도 문제가 되었지만 저처럼 작은 업체의 사장으로써는 퇴직금 또한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퇴직금을 퇴직이전에도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이란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용되어지는 특유한 제도로써 그 취지에 비추어 볼때 사실상 후불임금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퇴직시에 지급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중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정에 적치된 퇴직금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의사 등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에 이미 적치된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제를 위한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요구 또는 서면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연봉제의 시행과 더불과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는 것을 제도화 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록 연봉계약 내에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연봉 내에 퇴직금을 포함시킬 때에는 사전에 법정기준 이상의 퇴직금액을 확정하여 별도의 항목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요구와 동의 등을 전제해야 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의 사례와 같이 회사의 퇴직금 누적에 대한 부담으로 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직원들에게 이러한 중간정산의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이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가 많아지고 회사내에서의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면 퇴직금 사전의 임금지급 계획과 더불어 1년 단위 또는 3년 등의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사전에 정산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물론 이러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회사의 입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당연히 근로자의 요구를 전제해야 합니다. 회사의 무리한 요구로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 사후에 근로자는 이의 무효를 다툴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은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적법하게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었다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의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이후의 시점에서 새로이 계산되어집니다. 단 퇴직금 이외의 승진이나 호봉 및 상여금 등에 있어서의 근로년수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중간 정산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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