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법으로 인정하는 최저임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의 월급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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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2.05 09:09:30
  • 조회: 908
안녕하세요. 저는 안경공장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은 대부분 단순하고 반복적이므로 일이 그다지 어렵거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 임금이 적고 근무시간도 안정적입니다. 저희는 보통 근무시간이 8시부터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 별도의 잔업이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 55만원 정도이며 별도의 잔업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5만원이 추가되기도 하지요. 월급이 참 작아 여러 가지 힘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인정하는 최저임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의 월급은 최소한 그 이상은 지급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매년 임금이 꾸준히 인상되고 생활이 향상되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회 외곽에서 저임금의 근로를 제공하는 서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생산현장에서 낮은 임금에도 본분을 잊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서민들에 의해 결국 경제기반의 기초가 다져지리라 여겨집니다.

보통 제조업체의 임금은 근로의 강도나 근무시간에 의해 좌우되며 업종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안경제조와 같이 대부분 업무의 위험이 적고 생산이 안정되어진 업체 같은 경우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 저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비록 회사의 사정과 업무의 성질에 따라 최소의 월급을 지급한다 해도 이것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장되는 최소한의 범위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일정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제도로써 저임금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 임금액을 한정함으로써 과도한 인건비 경쟁에서 영세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체 즉,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시킨 회사는 모두 적용되어집니다. 단 사업의 종류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매년 새로이 결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2002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275원이며, 보통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일급은 18200원이며 법정통상 월 근로시간인 226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월급은 51만 4천 150원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근로자도 자신의 월급을 이에 비추어 적절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위 회사의 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하루에 8시간, 1주일에는 4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단할 때 통상근로시간은 한달에 20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시간급 임금은 2644원이 해당되므로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일하는 입장에서는 작은 월급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될지라도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적정한 대가가 이루어지리라는 이해와 주인의식 아래 일할 수 있는 적극적인 마음이 때론 월급 이상의 기쁨이 되는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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