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등기부부터 확인하라 - 아름다운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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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2.03 08:47:03
  • 조회: 1394
얼마 전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에게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집이 잡혀 있는지 아닌지 알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그가 부동산 권리관계를 알려면 등기부를 보아야 하고,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으나, 이 세상에는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거나 아니면 대책없이 용감하게 등기부도 확인하지 않고 전세를 들어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린 채 길거리로 쫓겨나는 일이 빈번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현실을 본다면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법률지식에 문외한이라고 할 수있는 일반인에게 토지나 건물을 사고 팔 때마다 따라다니는 등기에 관한 문제는 항상 성가시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은 문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따라서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권리의 변동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동산과는 달리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권리관계의 변동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된다.

이러한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그 편성은 각각 표제부 등기, 갑구등기, 을구등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표제부 등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토지의 지목, 건물의 구조와 용도, 면적을 표시하는 등기로 소유권의 변동,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기재된다.



그렇다면 등기부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먼저 제일 앞장에 있는 표제부등기에서 면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소개소의 말만 믿지 말고 표제부에서 실제 평수를 확인하여 계약할 전세금액이 적정한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그 뒷장인 갑구란등기에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함으로 해서 당할지도 모르는 곤경을 피해야 한다. 덧붙혀 가등기나 예고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가급적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그리고 을구란등기에서 선순위의 저당권이나 말소되지 않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없는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살펴보아야 만약의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있다.

이러한 등기부 확인은 비단 전세를 얻을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에는 더욱 철저한 등기부의 확인이 요망되는 것이다. 그리고 등기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서 발급 받는 것이 좋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편철상태와 소인 등으로 진위여부와 페이지의 탈락여부를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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