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제가 이사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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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2.02 09:15:13
  • 조회: 560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관리이사라는 직분을 담당하였습니다. 말이 이사이지 저는 사실 말단사원에서 부터 승진하여 이사라는 보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소업체의 현실이 그러하듯 이사라고 해도 뭐 특별한 특권이 아니며, 다른 직원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일한다는 것 외에 저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막상 제가 퇴직을 하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생소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사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법의 가장 큰 주제는 단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태생적으로 대립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결국 Win-Win의 목표를 향한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주로 지면을 통하여 설명드린 것은 근로자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근로자이며 근로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어떠한 보호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가 주요한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조금 대상을 달리하여, 그렇다면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사용자란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는 단적으로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 또는 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써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장이나 대표자를 제외하고도 회사내의 업무를 대표하고 직접 집행권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자로써 사업주라 할 때에는 보통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그 기업주인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조직에 있어서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합니다. 반드시 회사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일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의 경영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경영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이후의 관리인 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보통 채용이나 인사관리 및 급여와 노무관리 등을 담당하며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직책의 명칭여부에 상관없이 실제로 담당한 직무의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보다 상대적인 것으로 설사 사용자의 범주에 속할지라도 사용종속적 지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자의 경우에도 비록 이사라는 이름으로 회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평사원으로 시작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였으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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