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들 중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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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1.26 08:52:34
  • 조회: 496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임금의 성격이나 수당의 성격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들 중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임금이란, 회사에 대해 제공된 근로의 댓가에 해당합니다. 사용종속관계를 기초로 지급되는 노동의 댓가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금을 즉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등을 통해 지급을 위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지급에 대한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이 정기적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현물이 아닌 현금이나 수표등을 통해 지급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임금의 직접불, 매월 1회이상의 정기불, 전액불, 통화불의 원칙이라 불립니다. 일단, 임금으로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회사도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 등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봉사료나 팁, 택시기사의 개인수입, 김장비, 휴가비, 축의금 등 비록 회사에서 정해진 일정금액이 나올지라도 임금으로 보기에 애매한 경우의 금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나 질의회시 등으로 그 성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제공된 근로에 대한 댓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일지라도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의 제공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임금이외의 금품은 세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첫째 경조금, 위문금, 임의적·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 취업규칙 등에 근거없이 판매촉진운동 등의 일시적 상황에서 우연히 발생하여 지급이 이루어진 특별격려금, 회사창립일 등의 기념일에 호의적으로 지급된 격려금 등은 임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안장비를 구입한 대금이나, 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 등은 실비변상에 해당하며 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일시적으로 지급되며 아울러 일부의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 취학자녀가 있을 때만 지급되는 교육비나 장학금 또는 가족이 있는 때에만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리후생비와 임금의 구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복리후생비와 같은 명칭을 가졌을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사실상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는 없으며 거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금의 성격은 항상 각 개별회사의 실정을 기초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대략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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