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연월차휴가대체제도의 합의절차는 어떠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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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1.24 08:52:25
  • 조회: 1251
안녕하세요. 지난 호의 글에서 연월차휴가대체제도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연월차휴가를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월차휴가대체제도의 합의절차는 어떠한지 궁금하군요.

근로자대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 연월차휴가대체제도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월차휴가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란,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을 가진 자와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자들을 근로자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다음의 경우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정리해고를 도입하는 경우 둘째, 동법 제50조에 의한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셋째, 제51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넷째, 출장근무시의 근로시간을 합의하거나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다섯째,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근로자대표란, 근로자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근로자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어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되지 아니해서 소수의 조합원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근로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근로자 대표로 지목 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 있어서 근로자 대표란 어떤 자를 의미하는지 근로기준법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근로자 대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율적인 방식에 따라 선거 또는 회람 등을 통하여 선출된 당사자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근로자가 모두 모인 가운데 투표로 결정될 수도 있으며 또한 회람을 돌려 개별적인 서명을 받아 후보자를 선출하는 등 근로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 특별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월차대체제도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별도의 서면합의가 아니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통하여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유효한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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