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연월차대체제도라는 제도를 통하여 연월차휴가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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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1.19 09:16:35
  • 조회: 621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에 대해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상담의 내용과 같이 저희 회사는 직원이 워낙 적은 곳이라 한명이 빠지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몫까지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인원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연월차대체제도라는 제도를 통하여 연월차휴가를 대신하고자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호의 글에서는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의 내용에서 잠깐 설명한 “연월차유급휴가대체제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와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휴무함으로써 연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기초로 해야 할 것이지만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때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때 기존에 없는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실 기존 연월차휴가의 일정부분이 소멸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막연히 연월차유급휴가가 대체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령, 추석의 연휴가 수목금 3일에 해당하는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 명절을 전후한 기간은 조금 넉넉하게 5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수목금을 전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2일은 연월차휴가의 사용으로 대체할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휴무로 보장할 것을 규정하지 아니한 국공휴일, 여름휴가, 명절휴가 전부를 연월차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월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인정한 유급휴일은 엄격히 말할 때 주1회의 유급휴무를 보장한 “법정주휴일”과 5월 1일의 “근로자의 날”2가지의 종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국공휴일과 명절 또는 여름휴가의 경우 회사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휴일 또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 또는 약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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