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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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1.17 09:00:40
  • 조회: 86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 10명 정도입니다. 회사가 작은 규모라서 솔직히 인사관리를 따로 담당하는 사람을 정하기는 곤란하며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회사의 업무가 거의 주먹구구식이라 법이 정하는 것들을 다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직원 한명이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묻더군요. 저희 회사는 특별히 여름이나 명절에 인정되는 휴가를 제외하고는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휴가는 반드시 인정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제57조(월차유급휴가)와 제59조(연차유급휴가)는 연월차휴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월차유급휴가란, 직원이 1개월을 전부 개근 또는 만근한 때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의 월차유급휴가는 우리나라에 있어 고유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월차휴가를 특별히 부여하기보다는 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대체지급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월차휴가는 1년 동안 적치 또는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란 1년 이상의 만근에 대해서는 10일, 9할 이상의 출근에 대해서는 8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로써 이는 당연히 입사한지 1년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통 통상임금의 100%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단, 주의할 사항으로 위의 목차에서 설명한 연월차유급휴가는 주44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종전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입니다. 금년(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함과 더불어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였으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1년의 출근율이 80%가 넘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15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례의 회사는 직원이 100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특별히 조기에 개정근로기준법을 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전 법에 의해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됩니다.

연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효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연월차휴가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해고 등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수가 5인이 넘는다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규정으로써 이는 과도한 근로에 대한 보상적 휴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의 경우 일단 휴가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의 경우 회사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특정한 소정근로일을 휴무함으로써 연월차휴가를 대체해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월차유급대체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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