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공증제도 (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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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5.01.08 10:22:33
  • 조회: 463
■ 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기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것이다.



◇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해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 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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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들운세 05.01.10 16:37:17
    원만하지 못했던 관계를 속시원히 속궁합(애정궁합)으로 풀어드립니다. 2005年 토정 비결을 잘 짚어준답니다.▶ http://budl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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