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잡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은 규모가 작아서 한 3-4명의 일꾼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부 중 한명이 이층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큰 부상은 아니지만 하루 벌어 먹고 살고 있는 형편에 당장 치료가 끝나는 동안 일을 놓아야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현장이나 유해물질을 다루는 3D 업종에 있어서는 항상 사고의 위험과 직업성 질병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원이 1명 이상이라도 근무하는 회사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이 개시된 때 부터 14일 안에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즉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별다른 불이익을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직원의 수가 몇 명 되지 않거나 특별히 위험한 업무를 다루지 않는 때에는 산재보험의 가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보험가입 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의 부담은 엄청나게 가중됩니다. 우선 보험가입을 해태한 것에 대한 연체금이나 가산료는 별도로 할지라도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의 50%를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사망이나 큰 장해 등을 동반한 때에는 영세 사업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사정 보다 우선하여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산재보상보험법의 취지이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해 근로자는 사업주가 설사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해도 본인이 직접 산재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험료의 부담과 기타의 손해로 인해 재해의 발생자체를 부정하고 사고의 발생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남습니다. 대부분은 재해 현장에는 사고당사자 외에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병원으로 호송된 경우에는 보다 명확한 입증자료가 남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별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면적이 330㎡ 미만인 때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로자 수의 여부에 상관없이 공사의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인지의 여부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공사의 규모에 따른 산재적용여부를 확인한 이후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