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정확한 의미와 실무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이 게시글을 알리기 tweet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4.12.29 09:24:57
  • 조회: 541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관리를 처음 담당하게 된 초보 직장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익히느라 요즘은 솔직히 눈코 뜰새도 없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특별히 옆에서 업무를 챙겨주실 상급자도 부재중이라 제가 일일이 업무를 챙겨나가야 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도대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며 실무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관한 것입니다. 꼭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있어 가장 많이 논란되어 지는 것은 물론, 임금입니다. 결국 아무리 고되고 힘든 노동을 제공할지라도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만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한 보상은 더욱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동법률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댓가로써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규정 중에서 임금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법률용어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입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통상임금을 대신하여 기본급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이는 구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본급 속에는 제수당의 일체나 심지어 판공비 및 영업활동비까지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총칭하여 통상임금에 상응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법에 의한 임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가 일한 댓가로써 지급하는 금품의 일체는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에 해당합니다.

단 주의할 것으로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주고 받는 금품이므로 이사 등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나 순수한 직업훈령생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훈련비용과 같은 것은 비록 노력의 댓가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일지라도 경조금이나 위문금 또는 회사창립일 등을 기념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등은 임금이라 볼 수 없으며, 이외의 판공비나 출장비, 기밀비, 정보비 등도 실비를 변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의 댓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들은 다음기회에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을 또는 도급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이미 정해진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므로 실적이나 실제근무일수 등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또한 근무실적과도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는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면의 한계상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기회가 생긴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와 역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글은 실명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작성한 글입니다.
  • 목록으로
  • 글수정
  • 글삭제
  • tweet tweet
글쓴이
로그인